금융기관의연체대출금에관한특별조치법 제6조 (부진기업체에 대한 대출금 채권등의 이관)

피고에게 위 채권양도의 통지를 한 사실, (3) 소회 회사가 1992. 4. 6. 부도나자, 소외 은행은 같은 해 6. 2. 금융기관의연체대출금에관한특별조치법 제6조에 따라 원고에게 위 채권을 이관하여 소외 회사에 대한 대출금을 회수하게 한 사실, (4) 피고는 1993. 6. 30. 소외 회사와의 위 공장용지 매매계약을 해제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소외

은 권한의 경솔한 행사를 막기 위하여 1981.3.5. 개정법률에 의하여 정리사건을 지방법원본원합의부의 관할로까지 한 것이다(동법 제6조 제1항).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사정리법상의 법원의 권한을 무력화시키고 법원으로 하여금 금융기관의 의사를 따르지 않을 수 없게 만든 위 특례규정은 여전히 존치되고 있다. 사법권의 독립에 있어서 법관

9.6.15 이율은 모두 연 1할8푼(연체이율은 연 3할6푼5리)으로 정하여 각 대여한 사실, 위 은행은 1971.12.31 금융기관의연체대출금에관한특별조치법 제6조에 따라 위 각 원리금채권을 원고에게 이관하고 이에 따라 원고가 1972.9.12 그에 관한 담보권을 실행하여 위 대여원금 10,000,000원에 대한 그때까지의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 15,37

낙한 바 없으므로 위 채권양도는 소외 1에 대하여 그 효력이 없다고 다투므로 살피건대, 위 은행이 원고에게 본건 대여금의 원리금 채권을 양도한 것은 금융기관의 연체대출금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 은행이 원고에게 위 채권을 이관한 것으로서 이는 위 법률의 규정에 의한 것이지 민법상의 채권 양도계약에 의한 것이 아니므로 원고가 본건 채권을

피고 1 소유인 별지 제3목록기재 동산을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인도받은후 1972.1.31. 위 채권과 함께 위 매도담보권을 금융기관의 연체대출금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6조에 의하여 원고에게 양도한 사실, 원고가 1972.8.2. 피고 1사이에 별지 제4목록기재 동산에 관하여 위 같은 채권의 추가담보로 위와같은 매도담보계약을 체결한 사실, 원고는 197

후에는 위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위 은행앞으로 위 건물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기로 약정한 사실, 원고는 1971.11.1. 금융기관의 연체대출금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 소외은행이 위 부곡차량주식회사에 대하여 가지는 위 채권과 그 담보물을 인수한 사실 및 그런데 그 후 위 부곡차량주식회사는 위 건물을 준공하여 1972.5.1. 그 소

조합 중앙회가 피고의 연대하에 소외 김종환에게 대출하였다는 원고주장과 같은 대금채권에 관하여 동 중앙회의 회원인 원고조합이 금융기관의 연체대출금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6조에 의거하여 이를 승계하게 되었음을 이유로 하는 본소청구에 대하여 위 법조는 그 채권승계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규정이고 달리 그 승계사실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는 판시로써 그 청구를 배척

유】 특별항고인 대리인의 특별항고이유를 본다. 금융기관의 연체대출금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7조의 3의 규정에 의하면 동법 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성업공사에 회수가 위임된 채권의 채무자인 회사에 관하여는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절차를 진행하지 못한다라고 일부규정이 되어 있다. 이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