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풀 |

법률 금융위원회 시행 2025. 10. 1.

글씨 크기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0조 ((對外貿易法상의 特例))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01. 3. 30.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30조 (대외무역법상의 특례)

①삭제 <2000.12.29>

②시설대여업자가 시설대여등을 한 특정물건이 외화획득용 시설기재인 경우에는 대외무역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그 수입에 대응하는 외화획득"은 대여시설이용자가 이를 하여야 한다.

제29조(각종 자금의 이용) 제31조(「의료기기법」상의 특례)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0건

아직 이 조문에 연결된 판례가 없습니다.

← 여신전문금융업법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