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금융위원회
시행 2025.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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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전문금융업법 제30조 (「대외무역법」상의 특례)
제30조(「대외무역법」상의 특례) 시설대여업자가 시설대여등을 한 특정물건이 외화획득용 시설기재(施設機材)인 경우에는 대여시설이용자가 「대외무역법」 제16조제3항 본문에 따른 "그 수입에 대응하는 외화획득"을 하여야 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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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시행현행
- 법률 제9459호, 2009. 2. 6. 일부개정, 2009. 8. 7. 시행
- 법률 제8525호, 2007. 7. 19. 일부개정, 2008. 1. 20. 시행
- 법률 제8265호, 2007. 1. 26. 타법개정, 2007. 4. 27. 시행
- 법률 제8356호, 2007. 4. 11. 타법개정, 2007. 4. 11. 시행
- 법률 제7929호, 2006. 4. 28. 타법개정, 2007. 1. 1. 시행
- 법률 제7428호, 2005. 3. 31. 타법개정, 2006. 4. 1. 시행
- 법률 제7531호, 2005. 5. 31. 일부개정, 2005. 8. 1. 시행
- 법률 제6316호, 2000. 12. 29. 타법개정, 2001. 3. 30. 시행
- 법률 제5374호, 1997. 8. 28. 제정, 1998. 1. 1.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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