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간촉진법 제2조 (용어의 정의)

개간촉진법 제1조에 의하면 같은 법은 농업생산력을 증강하고 농가의 경제안정을 기하기 위하여 개간을 촉진하는데 목적이 있고 같은 법 제2조에 의하면 위의 개간대상의 토지로서는 황무지 초생지 소택지 염전임야 기타의 미간지를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반하여 토지개량사업법 제1조에 의하면 같은 법은 농업경영의

내용은 살필 필요없이 위 사실확정에 관한 조치를 논난하는 본 논지를 이유있다 할 것이다 동상 제2점에 대하여 판단한다. 개간촉진법 제2조에 동법에 의한 특별개간허가는 미개간지에 한하여 이를 할수 있는것이라는 취지가 규정되어 있고 동법 시행령 제12조제5호에는 사유토지의 소유자나 국유지의 사용대부를 받은자가 실지로 사

청산중인 구속휴면법인의 사유지를 국유미간지로 오인하여 한 일반개간허가처분의 효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