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농림축산식품부
시행 2026. 6.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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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법 제33조의2 (농업진흥지역의 농지매수 청구)
제33조의2(농업진흥지역의 농지매수 청구)
① 농업진흥지역의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은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이하 "한국농어촌공사"라 한다)에 그 농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② 한국농어촌공사는 제1항에 따른 매수 청구를 받으면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이 평가한 금액을 기준으로 해당 농지를 매수할 수 있다. <개정 2016.1.19, 2020.4.7>
③ 한국농어촌공사가 제2항에 따라 농지를 매수하는 데에 필요한 자금은 농지관리기금에서 융자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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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1798호, 2026. 6. 16. 일부개정, 2026. 12. 17. 시행현행
- 법률 제17219호, 2020. 4. 7. 타법개정, 2020. 7. 8. 시행
- 법률 제14209호, 2016. 5. 29. 일부개정, 2016. 5. 29. 시행
- 법률 제11171호, 2012. 1. 17. 일부개정, 2012. 7. 18.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