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제24조 (임대차의 기간)

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3조에 따른 농업경영체등록(변경등록) 확인서 2) 「농지법」제20조에 따른 대리경작자지정통지서 3) 「농지법」제24조에 따른 농지의 임대차계약서 또는 사용대 차계약서 4) 「농지법」제50조에 따른 농지대장 또는 자경증명서 5) 「인삼산업법 시행규칙」제3조에 따른 인삼경작확인서 6) 기타 농지를 직접 경작 또는 경

농지법 제26조에 따라 임대 농지의 양수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는 것은 임차인이 대항력을 갖추고 있는 것을 요건으로 하는지 여부(적극) 및 임차인이 이러한 대항력을 갖추지 못한 경우, 임대 농지의 양수인이 임대차계약의 존재사실을 알았다고 하더라도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3조에 따른 농업경영체등록(변경등록) 확인서 2) 「농지법」 제20조에 따른 대리경작자지정통지서 3) 「농지법」 제24조에 따른 농지의 임대차계약서 또는 사용대차계약서 4) 「농지법」 제50조에 따른 농지원부등본 또는 자격증명서 5) 「인삼산업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인삼경작확인서 6) 기타 농지를 직접 경작 또

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자경할 수 없는 토지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농지법 제23조에 따라 농지를 임대하거나 사용대하여야 하는데(농지법 제24조에 따르면 임대차 계약과 사용대차 계약은 서면 계약을 원칙으로 한다),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임대’하거나 ’사용대’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가 한 주 장은 이유 없다. 라. 위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