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정비법 제15조 (농업기반정비사업 시행으로 조성된 재산의 관리·처분)
제15조 (농업기반정비사업 시행으로 조성된 재산의 관리ㆍ처분)
①농업기반정비사업 시행으로 인하여 조성된 재산중 농업생산기반시설(이하 "農業基盤施設"이라 한다)에 제공되지 아니하는 매립지ㆍ간척지ㆍ개간지ㆍ토취장등 토지와 기타 물건등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농업기반정비사업 시행자가 관리ㆍ처분한다.
②농업기반정비사업 시행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을 관리ㆍ처분하고자 할 때에는 농림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1997.1.13>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을 처분한 경우에 그 매각대금은 다음 각호의 순서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1997.1.13>
1.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무상환, 기금의 상환 및 농업기반시설의 유지관이사업등을 위한 재원조성
2. 농업기반정비사업의 시행
3. 다른 법령ㆍ정관 또는 규약이 정하는 용도
4. 기타 농림부령이 정하는 용도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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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1694호, 2013. 3. 23. 타법개정, 2013. 3. 23. 시행현행
- 법률 제9758호, 2009. 6. 9. 전부개정, 2009. 12. 10. 시행
- 법률 제9313호, 2008. 12. 31. 타법개정, 2008. 12. 31. 시행
- 법률 제8338호, 2007. 4. 6. 타법개정, 2008. 4. 7. 시행
- 법률 제8852호, 2008. 2. 29. 타법개정, 2008. 2. 29. 시행
- 법률 제8820호, 2007. 12. 27. 타법개정, 2008. 2. 4. 시행
- 법률 제8466호, 2007. 5. 17. 타법개정, 2007. 11. 18. 시행
- 법률 제8351호, 2007. 4. 11. 전부개정, 2007. 4. 11. 시행
- 법률 제7678호, 2005. 8. 4. 타법개정, 2006. 8. 5. 시행
- 법률 제7775호, 2005. 12. 29. 타법개정, 2006. 4. 30. 시행
- 법률 제6819호, 2002. 12. 26. 일부개정, 2003. 1. 1. 시행
- 법률 제6221호, 2000. 1. 28. 일부개정, 2000. 7. 29. 시행
- 법률 제5762호, 1999. 2. 5. 일부개정, 1999. 2. 5. 시행
- 법률 제5279호, 1997. 1. 13. 일부개정, 1997. 7. 14. 시행
- 법률 제4823호, 1994. 12. 22. 제정, 1995. 6. 23.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거 용지매수와 관련된 직접비로서 용지매입비, 손실보상비, 조사비, 제세공과금, 등기비 및 그 부대비용을 포함하여 산정한다. ○ 농어촌정비법(2006. 9. 27. 법률 제80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농업기반정비사업 시행으로 조성된 재산의 관리·처분) 제1항 농업기반정비사업 시행으로 인하여 조성된 재산 중 농업생산기반시설(이하 "농업기반시설"이라
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농어촌정비법 제15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및 제14조의 제정으로 인하여 청구인들이 장차 조성될 간척농지에 대하여 이 사건 간척사업시행인가 당시 가지고 있던 제1순위 분양대상자라고 하는 지위가 다른 분양대
적 지위 및 실질과세의 원칙에 관한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소론은 이 사건 토지는 원고 공사가 농어촌정비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한 농지이거나 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하여 취득한 매립농지로서 농지법 제6조 제2항 제9호 (나)목 및 (라)목의 규정에 의하여 결국 농지법에 의하여 취득한 농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