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정비법 제15조 (농어촌용수 이용 합리화계획 등)

거 용지매수와 관련된 직접비로서 용지매입비, 손실보상비, 조사비, 제세공과금, 등기비 및 그 부대비용을 포함하여 산정한다. ○ 농어촌정비법(2006. 9. 27. 법률 제80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농업기반정비사업 시행으로 조성된 재산의 관리·처분) 제1항 농업기반정비사업 시행으로 인하여 조성된 재산 중 농업생산기반시설(이하 "농업기반시설"이라

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농어촌정비법 제15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및 제14조의 제정으로 인하여 청구인들이 장차 조성될 간척농지에 대하여 이 사건 간척사업시행인가 당시 가지고 있던 제1순위 분양대상자라고 하는 지위가 다른 분양대

적 지위 및 실질과세의 원칙에 관한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소론은 이 사건 토지는 원고 공사가 농어촌정비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한 농지이거나 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하여 취득한 매립농지로서 농지법 제6조 제2항 제9호 (나)목 및 (라)목의 규정에 의하여 결국 농지법에 의하여 취득한 농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