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자산업법 제65조 (선사용에 의한 통상실시권)

등 보호품종의 실시사업을 준비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구 종자산업법 제13조의2 제4항에 따른 통상실시권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같은 법 제65조의 선사용에 의한 통상실시권 규정과 마찬가지로 적어도 적법하게 그 보호품종의 실시사업을 하거나 그 준비를 하고 있는 경우이어야 하는데, 피고는 이 사건 출원공개일 전에 종자업 등록을 위한

라 한다)에 관하여 식물신품종 보호법 제64조에 의한 통상실시권이 있음을 확인한다{원고들은 당초 이 사건 품종보호권에 관하여, 주위적으로 구 종자산업법(2012. 6. 1. 법률 제114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5조에 의한 통상실시권이 있음의 확인을 구하고, 예비적으로 위 법 제13조의2 제4항에 의한 통상실시권이 있음의 확인을 구하다가, 당심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