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농림축산식품부
시행 2023.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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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53조 (친환경 인증관리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제53조(친환경 인증관리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친환경 인증관리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6.12.2>
1. 인증기관 지정ㆍ등록, 인증 현황, 수입증명서 관리 등에 관한 업무
2. 인증품 등에 관한 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관리 업무
3. 인증품 등의 사업자 목록 및 생산, 제조ㆍ가공 또는 취급 관련 정보 제공
4. 인증받은 자의 성명, 연락처 등 소비자에게 인증품 등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 제공
5. 인증기준 위반품의 유통 차단을 위한 인증취소 등의 정보 공표
② 제1항에 따른 친환경 인증관리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6.12.2>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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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4305호, 2016. 12. 2. 일부개정, 2017. 6. 3. 시행현행
- 법률 제11705호, 2013. 3. 23. 일부개정, 2013. 6. 2.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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