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수면어업법 제11조 (신고어업)

, 원고 2에게 육상종묘 생산어업신고필증을 교부하였다. ㈏ 그 후 하동군수는 2001. 7. 27. 당시의 내수면어업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사건 배양장에 대하여 신고인을 원고들로, 조업구역을 이 사건 토지로, 유효기간을 2001. 7. 27.부터 2006. 7. 26.까지 5년간으로, 양식물의 종류를 은어로 각 정

남해·하동개발촉진지구의 지정 및 개발계획에 따라 종묘배양장이 설치된 섬진강 하류 강변의 토지를 수용재결한 사안에서, 위 배양장에서 육상종묘생산어업을 영위한 것이 수산업법상의 허가어업이 아니라 내수면어업법에 따른 신고어업을 한 것이라고 보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6조의 규정에 따른 어업권 등의 보상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있는 시설을 갖추어 양식어업을 경영하는 자의 신청이 있으면같은 법 제7조 제1항 제1호의 면허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같은 법 제11조 제1항은같은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어업의 면허를 받은 자는 면허를 받은 때에 어업권을 취득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같은 법 제7조 제3항은같은 법 제3조의2 제1항에서 말하는 ‘특별한 규정’이

에서는 ‘이 사건 양만장’이라고 한다)을 설치한 후 ‘만경수산’이라는 상호로 양만장을 운영하여 오다가 2000. 10. 12. 위 면허기간이 만료되자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장에게 내수면어업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효기간을 2000. 10. 13.부터 2005. 10. 12.까지로 한 내수면어업신고(어업신고번호 2000년 신고 제1호)를 마치고 뱀장어 양식

사유수면에서 양식어업을 경영하는 자가 구 내수면어업개발촉진법 제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 조 제1항 제1호의 양식면허를 받은 경우, 위 법의 적용을 받는 면허어업권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구 내수면어업개발 촉진법 제7조 제3항에 따라 사유수면에서 하는 양식어업 면허를 받아 취득한 어업권이 같은 법의 적용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 및 위 양식어업에 대하여 구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제23조 제1항에 따른 어업손실보상 기준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이하, ‘이 사건 양만장’이라 한다)을 설치한 후 ‘만경수산’이라는 상호로 양만장을 운영하여 오다가 2000. 10. 12. 위 면허기간이 만료되자광주광역시 광산구청장에게내수면어업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효기간을 2000. 10. 13.부터 2005. 10. 12.까지로 한 내수면어업신고(어업신고번호 200년 신고 제1호)를 마치고 뱀장어 양식업을

, 어업에 관한 손실액의 산정에 있어서는 양만장 시설 전체의 권리가 국가에 이전된 수용재결 당시를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수용재결 당시 시행중인내수면어업법 제11조 제2항,제1항및같은 법 시행령 9조 제1항 제5호규정에 의하면 이 사건 양만장은 육상양식어업에 해당하여내수면어업법 제11조 제2항소정의 신고어업의 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므로,

제33조, 전라남도 하천공유수면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 제2조에 의거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는바, 내수면어업개발촉진법 제7조에 의거하여 양식어업면허를 받은 원고는 같은 법 제11조 제1항에 의하여 어업권을 취득한 것으로 되며 이 어업권이 미치는 범위에서는 배타적으로 이를 사용 수익할 권리가 발생한다 할 것이고, 따라서 위 법이나 하천법 또는 그 밖의 법령

남도 하천공유수면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 제2조에 의거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는바, 내수면어업개발촉진법 제7조에 의거하여 양식어업면허를 받은 원고는 같은 법 제11조 제1항에 의하여 어업권을 취득한 것으로 되며 이 어업권이 미치는 범위에서는 배타적으로 이를 사용 수익할 권리가 발생한다 할 것이고, 따라서 위 법이나 하천법 또는 그 밖의 법령에 내수면양식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