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중소벤처기업부
시행 2025.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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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벌칙)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15. 5. 28.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29조(벌칙) 연합회가 제27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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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0704호, 2025. 1. 21. 일부개정, 2025. 7. 22. 시행현행
- 법률 제18292호, 2021. 7. 7. 일부개정, 2021. 10. 8. 시행
- 법률 제13086호, 2015. 1. 28. 전부개정, 2015. 5. 28.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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