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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공정거래위원회 시행 2024. 8.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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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자본금)

제19조(자본금) 제18조에 따라 등록하려는 자는 「상법」 상 회사로서 자본금이 15억원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15.7.24>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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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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