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강공업육성법 제9조 (공공요금의 할인)

제9조 (공공요금의 할인) 정부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철도운송료ㆍ항만사용료ㆍ용수료ㆍ전기ㆍ까스료를 할인할 수 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0건

아직 이 조문에 연결된 판례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