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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폐지 시행 1980.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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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강공업육성법 제2조 (적용범위)

제2조 (적용범위) 이 법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공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자에 한하여 적용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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