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업배치법 제27조 (이전공장의 기존용지의 매입·활용등)

제27조 (이전공장의 기존용지의 매입ㆍ활용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이전공장의 기존용지를 우선매입하거나 도시환경의 보전을 위하여 활용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0건

아직 이 조문에 연결된 판례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