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부정경쟁행위 등의 조사 등)

의한다"라고 규정하여 이 사건 법률조항과 거의 다름이 없다. 그러나, 이와 같이 개정되기 전, 즉, 1986. 12. 31. 법률 제3897호로 전문개정 되기 전의 구 부정경쟁방지법 제7조는 "무체재산권행사행위에 대한 적용의 제외"라는 제목으로 "제2조 제1호 및 제2호, 제3조, 전조 제1항 및 제2항과 제8조 제2호의 규정은 …………상표법…………에 의하

내에서 널리 알려져 있어야 함을 전제로 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위 구 부정경쟁방지법 제9조의 규정은 위 법률이 시행되기 전의 구 부정경쟁방지법(1986.12.31. 법률 제3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 가 상표법 등에 의하여 권리를 행사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부정경쟁방지법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던 것과는 달리 상표법

9조에 의하여 상표법이 우선 적용되어야 하고 위의 법률 제2조나 제11조의 적용은 배제되어야 한다는 것이나, 위의 법률 제9조의 규정은 위의 법률이 시행되기 전의 부정경쟁방지법(1961. 12. 30. 법률 제911호) 제7조가 상표법 등에 의하여 권리를 행사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부정경쟁방지법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던 것과는 달리, 상표법, 상

9조에 의하여 상표법이 우선 적용되어야 하고 위의 법률 제2조나 제11조의 적용은 배제되어야 한다는 것이나, 위의 법률 제9조의 규정은 위의 법률이 시행되기 전의 부정경쟁방지법(1961. 12. 30. 법률 제911호) 제7조가 상표법 등에 의하여 권리를 행사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부정경쟁방지법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던 것과는 달리, 상표법, 상

일부를 설시한데 불과하다 할 것이니 원판결에 논리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인정한 위법이 있다는 논지는 그 이유없다. 4점, 부정경쟁방지법 제7조의 취지는 동법 제2조에 해당하는 행위라 할지라도 7조 소정의 권리가 있는 자가 그 권리의 행사로써 위 2조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위

피고는 주장하기를 첫째로, 피고는 앞서와 같이 1974.6.8. 특허국에 그가 제조 판매하는 위 약품의 상표로서 별지 제(3)기재와 같이 상표등록을 하고 이를 사용하고 있는 것이므로 부정경쟁방지법 제7조에 의하여 피고는 상표법에 따른 권리행사를 하는 것이므로 원고의 본소청구는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앞서와 같이 피고회사가 1974.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