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공사업법 제3조 (전기공사의 제한등)

제3조 (전기공사의 제한등)

①전기공사는 공사업자가 아니면 이를 도급받거나 시공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전기공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다음 각호의 자는 제1항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수요에 의한 전기공사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기공사를 직접 할 수 있다.

1. 국가

2. 지방자치단체

3. 전기사업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

③제16조, 제17조(통지를 제외한다), 제22조 및 제27조제2호ㆍ제3호ㆍ제4호(통지를 제외한다)ㆍ제5호의 규정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기공사를 직접 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