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공사업법 제22조 (전기공사의 시공)

할 수 없음은(대법원 1972.2.29. 선고 72다46 판결1966.10.18. 선고 66다1635,1636 판결 각 참조) 소론과 같으며 한편 전기공사업법 제22조제26조의 규정한 바에 따르면 전기공사에 종사하는 기술자는 상공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하며 이 면허를 받은 자가 아니면 전기공사 관리에 종사할 수 없겠끔 규제되어 있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