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정비계획법 제9조 (자연보전권역의 행위 제한)

제한되고(자연녹지지역),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등에 따라 가축사육이 제한되며(가축사육제한구역), 수도권정비계획법 제9조 등에 따라 택지 등이나 학교등의 건설이 제한되고(자연보전권역), 물환경보전법 제33조 등에 따라 배출시설의 설치가 제한되며(배출시설설치 제한지역),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통칭하여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이라 한다). 한편,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 제6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제9조, 별표1에 따르면, ‘수도권‘이란 서울특별시와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를 말하고, 서울특별시와 성남시는 모두 위 법에 따른 수도권 및 과밀억제권역에 해당하며, 갑 제6 내지 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 보장에 관한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반되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제7조, 제8조, 제9조 및 제18조에 근거하여 행해진 것으로서, 청구인이 관할하는 구역인 수도권에서의 사립대학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청구인의 자치권한을 침해하고, 대학의 신설 및 학생정원 증원에 관한 시책을 수립·실시하

의 본질에 반하여 헌법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4)이 사건 법률조항의 입법취지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18조 제2항과 제6조 내지 제9조, 제18조 제1항의 관련성 등 이 사건 법률의 전반적인 체계와 관련 조항에 비추어 보면 수도권에서의 공장의 신설등에 대하여 매년 시ㆍ도등 지방자치단체별로 그 총량이 정하여지고 그 범위 내에서 공장

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 제3조 제4호 (나)목, 제18조 및 [별표 2]가 모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났거나 과잉금지의 원칙 등에 위배되는 무효의 규정인지 여부(소극)

관이 수도권정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거나 승인할 수 있으므로{ 개정전 수도권정비계획법 제13조 , 제9조 제2항 단서 , 개정전 동 시행령(1994. 4. 30. 대통령령 제14234호로 전문 개정되기 이전의 것, 이하 같다) 제18조의 2 }, 원고는 먼저 1992. 2. 19. ㅇㅇ읍을 경유하여

권의 발생에 관한 당사자의 의사를 잘못 해석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3. 정당한 이유가 있었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구 수도권정비계획법(1994.1.7. 법률 제472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와 같은법시행령 제3조 제1항 제5호, 제7호에 의하면, 서울특별시장은 이전촉진권역 안에서는 원칙적으로 연면적이 25,000㎡이상인 업무용시설과 판매

신고를 하게 되어있고 이와 같이 신고를 하면 입지변경의 권고, 조정, 명령, 과다면적의 매각등( 동법 제8조, 제9조, 제11조, 제12조)의 제한과 규제를 받으며 그 신고를 거친 다음에 공장건축허가를 받게 되어 있는데 원고가 위 법에 따른 신고를 하고 1984.5.17. 공장건축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