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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국토교통부 시행 2026. 6.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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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정비계획법 제24조 (소원)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83. 7. 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24조 (소원) 이 법에 의한 처분에 대하여는 소원법에 의하여 소원을 제기할 수 있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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