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기후에너지환경부
시행 2025.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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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수법 제5조의3 (국가지하수정보센터의 설치ㆍ운영)
제5조의3(국가지하수정보센터의 설치ㆍ운영)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5조의2에 따른 지하수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국가지하수정보센터(이하 "지하수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지하수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5.10.1>
1. 지하수와 관련된 정보의 생산, 관리, 분석 및 제공
2. 지하수 정보 관리를 위한 시스템의 개발 및 유지ㆍ관리
3. 지하수와 관련된 정책 수립의 지원
4. 그 밖에 지하수 정보 관리를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업무
③ 지하수센터의 설치ㆍ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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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시행현행
- 법률 제17850호, 2021. 1. 5. 일부개정, 2022. 1. 6.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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