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수법 제37조 (벌칙)

제37조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9.3.31, 2001.1.16, 2005.5.31>

1.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아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하는 자

2. 삭제 <2005.5.31>

3. 삭제 <1999.3.31>

4.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아 동조동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자

5. 삭제 <2005.5.31>

6. 삭제 <2005.5.31>

6의2. 삭제 <2005.5.31>

7.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오염방지명령에 위반한 자

8. 제16조의3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오염물질의 정화, 시설의 운영 및 사용의 중지ㆍ폐쇄ㆍ철거 또는 이전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9. 제22조제1항ㆍ제27조제1항 또는 제29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하고 지하수개발ㆍ이용시공업, 지하수영향조사업무 또는 지하수정화업을 영위한 자

10. 제22조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허가ㆍ인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의 공사를 한 지하수개발ㆍ이용시공업자

11. 삭제 <2001.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