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수법 제12조 (지하수보전구역의 지정)

제12조 (지하수보전구역의 지정)

①시ㆍ도지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을 지하수보전구역으로 지정하거나 그 지정을 변경할 수 있다.

1. 지하수의 개발ㆍ이용으로 인한 지하수의 고갈, 지반의 침하 또는 지하수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2. 지하수를 이용하는 하류지역과 수리적으로 서로 연결된 상류의 지하수함양지역

3. 기타 지하수의 수량이나 수질의 보전에 필요한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

②시ㆍ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하수보전구역을 지정하거나 그 지정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2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도의 행정구역에 걸쳐 지하수보전구역을 지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관계 시ㆍ도지사는 협의에 의하여 이를 공동으로 지정하거나 그 지정할 자를 정한다.

④건설교통부장관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지정할 자를 지정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⑤시ㆍ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하수보전구역을 지정하거나 그 지정을 변경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고시하고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區廳長"이라 한다)에게 이를 통지하여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⑥지하수보전구역의 지정범위ㆍ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