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사법 제31조 (대한건축사협회)
제31조(대한건축사협회)
① 건축사의 품위 유지, 업무 개선, 건축기술의 연구ㆍ개발을 통한 건축물의 질적 향상 및 안전 증진과 건축문화의 발전을 위하여 대한건축사협회(이하 "건축사협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2.2.3>
② 건축사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건축사협회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건축사협회의 임원, 조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2.2.3>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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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8826호, 2022. 2. 3. 일부개정, 2022. 8. 4. 시행현행
- 법률 제10756호, 2011. 5. 30. 일부개정, 2012. 5. 31. 시행
- 법률 제6244호, 2000. 1. 28. 일부개정, 2000. 4. 29. 시행
- 법률 제3559호, 1982. 4. 3. 일부개정, 1982. 7. 1. 시행
- 법률 제1536호, 1963. 12. 16. 제정, 1963. 12. 16.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5건
변호사법 제7조, 제64조, 제68조 제1항, 제78조, 제79조 등, 세무사법 제18조, 공인회계사법 제41조 및 제42조, 건축사법 제31조 및 제31조의3 등 참조). 전문자격사와 관련하여 위와 같이 하는 이유는, 전문자격사의 업무에 관한 전문성과 행정력이 부족한 국가가 직접 전문자격사를 규제하는 대신에 전문자격사 단체를 만들고, 이
【당 사 자】 청 구 인 [별지] 청구인 명단과 같음 【주 문】 1. 건축사법(2022. 2. 3. 법률 제18826호로 개정된 것) 제31조 제1항, 제31조의3, 제31조의4, 건축사법 부칙(2022. 2. 3. 법률 제18826호) 제2조, 제3조 제1항에 대한 심판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청구인들의 나머지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
계약으로 정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계약의 체결에 필요한 표준계약서를 작성하여 보급 하고 활용하게 하거나 「건축사법」 제31조에 따른 건축사협회(이하 "건축사협회"라 한다), 「건설산업기본법」 제50조에 따른 건설협회·전문건설협회 또는 업종별공사업협 회로 하여금 표준계약서를 작성하여 보급하고 활용하게 할 수 있다.
건축사회의 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행위가 그 경쟁제한성이 크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가 내부적으로 제정한 '과징금산정방법및부과지침'상의 과징금 부과기준의 2배에 상당하는 금액을 과징금으로 일률적으로 부과한 경우, 위 과징금 납부명령이 비례원칙에 위배되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한 사례
건축사협회가지방세법 제184조 제1항 제3호에 정한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