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국토교통부
시행 2024. 2.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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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도로법 제5조 ((構造등의 基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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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구조등의 기준) 유료도로의 구조ㆍ설비 및 신설 또는 개축에 관한 기술적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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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타법개정, 2013. 3. 23. 시행현행
- 법률 제11586호, 2012. 12. 18. 일부개정, 2012. 12. 18. 시행
- 법률 제9853호, 2009. 12. 29. 일부개정, 2009. 12. 29. 시행
- 법률 제8852호, 2008. 2. 29. 타법개정, 2008. 2. 29. 시행
- 법률 제6403호, 2001. 1. 29. 전부개정, 2001. 7. 30. 시행
- 법률 제2189호, 1970. 1. 1. 일부개정, 1970. 1. 1. 시행
- 법률 제1441호, 1963. 11. 5. 제정, 1963. 12. 6.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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