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도로법 제2조 (정의)

1980. 1. 4. 개정되기 전의 구 유료도로법에 따라 통행료를 징수할 수 없게 된 고속국도가 2001. 1. 29. 전부 개정되기 전의 구 유료도로법 또는 2012. 12. 18. 개정되기 전의 구 유료도로법에 따른 유료도로의 요건을 갖춘 경우, 시행 이후 도로를 통행하는 차량에 대하여 통행료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이러한 해석이 헌법상 소급입법에 의한 재산권 침해 금지 원칙에 반하는지 여부(소극)

도로법 상의 도로 중 유료도로법 또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6조에 따라 통행료 또는 사용료를 받는 도로를 말한다(유료도로법 제2조 제1호, 제2호). 유료화가 가능한 대상은 원칙적으로 새로 신설 또는 개축하는 도로로서 그 부근에 통행할 다른 도로(유료도로는 제외한다)가 있어야 하고, 해당 도로를 통행하는 자가 그 도로의 통행

양재∼판교 간 경부고속국도 구간의 통행료 징수권을 행사할 권한이 국가로부터 통행료 징수권이 포함된 유료도로관리권을 출자받은 한국도로공사에게 있다고 한 사례

한국도로공사에게 양재에서 판교 간 경부고속도로의 통행료징수권이 있다고 본 사례

노상주차장에 관하여 주차장법의 규정이 도로법이나 유료도로법에 우선하여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에 의한 도로나 유료도로법에 의한 유료도로가 아님은 물론이고 (도로법 제1조, 제2조 제1항, 제 11조, 유료도로법 제1조, 제2조 제2항 참조) 현실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또는 차량의 통행을 위하여 공개된 장소라고도 보기 어려워서 이 법 제2조제1호 소정의 "도로"는 아닌 것으로 보여진다. 피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이 공

가. 노상주차장에 관하여 주차장법의 규정이 도로법이나 유료도로법에 우선하여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나. 노상주차장에 주차하여 놓은 자동차를 주취운전하는 것이 도로에서 주취운전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기준(=자동차의 일부라도 주차장을 벗어나 도로에 진입하였는지 여부)

가. 노상주차장에 관하여 주차장법의 규정이 도로법이나 유료도로법에 우선하여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나. 노상주차장에 주차하여 놓은 자동차를 주취운전하는 것이 도로에서 주취운전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기준(=자동차의 일부라도 주차장을 벗어나 도로에 진입하였는지 여부)

가. 도로교통법 제2조 제1호 소정의 "도로"의 의미 나. 대형건물 부설주차장이 도로교통법 소정의 '도로'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도로교통법 제2조 제1호 소정의 “도로”의 의미 나. 대형건물 부설주차장이 도로교통법 소정의 '도로'에 해당하는지 여부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주점 옆 공터가 일반공중이나 차량들이 자유로이 통행할 수 있는 통행장소가 아니라면, 도로법이나 유료도로법 소정의 도로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일반교통에 사용되는 곳이라고 보기도 어려워 도로교통법상의 도로라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