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도법 제10조 (사용료 징수)

소유권을 취득한 것이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행사할 수 없다. 2) 사도법 제10조에 의하면, 사도개설자가 그 사도를 이용하는 사람으로부터 사용료를 받으려면 미리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원고는 남원시장으로부터 그와 같은 허가를 받은 적이 없다.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