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57조 (벌칙)

정신질환자의 입원 등에 필요한 보호의무자 확인 서류 등 수수 의무 위반으로 인한 구 정신보건법 제24조 제1항 위반죄가 진정부작위범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 위 죄의 공동정범은 그 의무가 수인에게 공통으로 부여되어 있는데도 수인이 공모하여 전원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 ‘정신의료기관 등의 장’이 아니라 그곳에 근무하고 있을 뿐인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도 위 규정에서 정한 보호의무자 확인 서류 등의 수수 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소극)

정신질환자의 입원 등에 필요한 보호의무자 확인 서류 등 수수 의무 위반으로 인한 구 정신보건법 제24조 제1항 위반죄가 진정부작위범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 위 죄의 공동정범은 그 의무가 수인에게 공통으로 부여되어 있는데도 수인이 공모하여 전원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 ‘정신의료기관 등의 장’이 아니라 그곳에 근무하고 있을 뿐인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도 위 규정에서 정한 보호의무자 확인 서류 등의 수수 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소극)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5조 제2호, 제23조 제2항(퇴원신청 불응의 점),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각 구 정신보건법 제57조 제1호, 제23조 제3항(퇴원의사 미확인의 점) 나. 피고인 2 : 구 의료법 제88조, 제27조 제3항, 형법 제30조(영리 목적 환자유인의 점,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구 자동차관

택), 각 정신보건법 제55조 제2호, 제23조 제2항(환자의 퇴원요구 불응으로 인한 정신보건법위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정신보건법 제57조 제1호, 제23조 제3항(정신질환자에 대한 퇴원의사 불확인으로 인한 정신보건법위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2 : 각 의료법 제88조, 제27조 제3항, 형법 제30조(의료법

기소유예처분의 근거가 되는 정신보건법(2008. 3. 21. 법률 제8938호로 개정되고, 2015. 1. 28. 법률 제13110호로 개정되어 2015. 7. 29. 시행되기 전의 것) 제58조가 위헌임을 확인하면서, 이에 근거한 피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본 사례

구 정신보건법 제58조는 개인 영업주가 종업원 등의 위반행위와 관련하여 선임․감독상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아무런 잘못이 없는 경우까지 영업주에게 형벌을 부과하게 하므로, 헌법상 법치국가원리 및 죄형법정주의로부터 도출되는 책임주의원칙에 위반되는 것으로서 헌법에 위반되고, 이에 근거한 피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은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

있다고 하더라도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의 입원 필요성에 대한 판단이 존재하기만 하면, 정당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법 제57조 제2호, 제24조 제1항의 규정은 보호의무자 2인의 사전적인 동의가 있었음을 전제로 다만 그 근거서류를 구비하지 못한 경우를 예정하고 처벌하고자 규정된 것으로 보이므로, 입원 당시 보호의무자 2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