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40조 (보호의무자의 의무)

구 정신보건법상 자의입원의 경우에도 정신질환자를 정신의료기관 등에 입원시키기 위하여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대면진단이 필요한지 여부(적극)

정신질환 의심자를 ‘대면’하여 발견해야 한다는 절차적 제한이 있다고 해석하기는 어렵다. 또한, 구 정신보건법 제25조의 취지, 구 정신보건법 제40조에서 "응급입원의 경우를 제외하고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진단 없이는 정신질환자를 정신의료기관등에 입원시킬 수 없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구 정신보건법 제25조 제2항의 진단

관찰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본건에서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나 정신보건전문요원이 위 공소외 3을 ‘발견’한 상태도 아니었고, ③ 구 정신보건법 제40조에 의하여 동법 제25조 제3항에 의한 입원을 시키기 위해서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진단이 있어야 하고, 위 진단은 관련법령, 판례, 주무부처의 업무 매뉴얼 등에 의해 ‘대면’진단을 의미하나, 공

피고인 甲 재단법인 소속의 乙 병원 원무부장인 피고인 丙이 영리를 목적으로 노숙자인 피해자들에게 금품제공을 약속하고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乙 병원에 유인한 다음, 乙 병원 내과전문의인 피고인 丁과 공모하여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진단 없이 乙 병원 폐쇄정신병동 보호실에 입원시킴으로써 정신보건법 등을 위반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들에게 유죄를 인정한 사례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D : 정신보건법 제55조 제5호, 제40조 제1항,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A : 정신보건법 제55조 제5호, 제40조 제1항, 형법 제30조(정신보건법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의료법 제88조, 제27조 제3항(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D : 정신보건법 제55조 제5호, 제40조 제1항,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A : 정신보건법 제55조 제5호, 제40조 제1항, 형법 제30조(정신보건법 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의료법 제88조, 제

법률 제61조 제1항 제5호, 제5조 제1항(업무 외의 목적을 위한 향정신성의약품 취급의 점), 정신보건법 제55조 제5호, 제40조 제1항(무진단 정신질환자 입원의 점),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호, 제6조 제2항(무신고 건강기능식품판매영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

법률 제61조 제1항 제5호, 제5조 제1항, 약사법 제95조 제1항 제3호, 제23조 제4항, 정신보건법 제55조 제5호, 제40조 제1항,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호, 제6조 제2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질환자로 의심되는 자에 대하여 그 증상의 정확한 진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의 정신의료기관 입원기간을 2주 이내로 규정한 점, 법 제40조에서 정신의료기관에 입원시키거나 입원을 연장할 때 필요한 정신과전문의의 진단의 유효기간을 진단서 발급일로부터 30일로 규정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망상장애 의증과 적응장애 의증을 배제한 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