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 (정신건강전문요원의 결격사유)

제18조(정신건강전문요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정신건강전문요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이 법이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지 아니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

가.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다. 「모자보건법」

라.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마.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바. 「사회복지사업법」

사. 「시체 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

아. 「약사법」

자.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차.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카. 「의료법」

타. 「지역보건법」

파. 「혈액관리법」

하.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거. 「형법」 중 제233조, 제234조(제233조의 죄에 의하여 작성된 허위진단서등을 행사한 사람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 제235조(제233조 및 제234조의 미수범만 해당한다), 제269조, 제270조제2항ㆍ제3항, 제317조제1항 및 제347조(거짓으로 진료비를 청구하여 환자나 진료비를 지급하는 기관ㆍ단체를 속인 경우만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