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 (정신요양시설의 개선, 사업의 정지, 허가취소 등)

제11조(정신요양시설의 개선, 사업의 정지, 허가취소 등)

①보건복지부장관은 정신요양시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시설의 개선, 1개월의 범위에서 사업의 정지, 시설의 장의 교체를 명하거나 시설설치의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08.3.21, 2010.1.18, 2011.8.4, 2013.8.13>

1. 제10조제4항에 따른 설치기준, 수용인원, 종사자의 수 및 자격, 이용 및 운영에 관한 기준에 미달하거나 위반한 때

2.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이 설치ㆍ운영하는 정신요양시설의 경우 그 법인의 설립허가가 취소된 때

3. 제23조제2항 또는 제24조제4항ㆍ제6항 본문을 위반하여 정신질환자를 퇴소시키지 아니한 때

4. 제33조제1항(제35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명령에 불응한 때

5. 정당한 사유 없이 제3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때, 관계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의 서류를 제출한 때 또는 관계 공무원, 정신보건심의위원회 위원의 검사나 심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때

6. 제40조제1항을 위반하여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의 진단에 의하지 아니하고 정신질환자를 입소시키거나 입소를 연장시킨 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의 세부적인 기준은 그 위반행위의 유형과 위반의 정도 등을 참작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4.1.29, 2008.2.29, 2010.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