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 (정신요양시설의 설치ㆍ운영등)

제10조(정신요양시설의 설치ㆍ운영등)

①사회복지법인 기타 비영리법인은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정신요양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허가 받은 사항 중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0.1.12, 2008.2.29, 2008.2.29, 2010.1.18>

②정신요양시설에서의 요양과 사회복귀를 위한 훈련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행하여져야 한다. <개정 2000.1.12, 2008.2.29, 2010.1.18>

③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정신요양시설의 장에게 정신질환자의 요양과 사회복귀촉진을 위한 훈련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지역주민ㆍ사회단체ㆍ언론기관 등이 정신요양시설의 운영상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당해 시설의 개방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정신요양시설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신설 2000.1.12, 2008.2.29, 2008.3.21, 2010.1.18>

④정신요양시설의 설치기준, 수용인원, 종사자의 수 및 자격, 이용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⑤ 삭제 <2008.3.21>

⑥정신요양시설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사회복지사업법중 사회복지시설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⑦ 정신요양시설의 장은 정신요양시설에서 요양과 사회복귀를 위한 훈련을 실시할 때 의료와 관련된 부분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신건강의학과 의사의 자문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08.3.21, 2011.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