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제7조의3 (보건신기술 인증의 취소)

제7조의3 (보건신기술 인증의 취소)

①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제7조의2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인증된 보건신기술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건신기술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건신기술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1. 속임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건신기술인증을 받은 경우

2. 보건신기술을 이용하여 제조한 제품의 품질관리 또는 성능에 중대한 결함이 있는 경우(보건신기술 자체에 중대한 결함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3. 산업재산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한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취소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