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풀 |
법률 보건복지부 시행 2026. 2. 12.
글씨 크기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제28조의10 (다른 사람을 위한 채무보증 등의 제한)

제28조의10(다른 사람을 위한 채무보증 등의 제한) 의료기술협력단은 다른 사람의 채무를 보증하거나 다른 사람을 위하여 담보를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0건

아직 이 조문에 연결된 판례가 없습니다.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