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보건복지부
시행 2026. 4.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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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1조의2 (응급구조사 업무지침의 개발 및 보급)
제41조의2(응급구조사 업무지침의 개발 및 보급)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응급구조사 업무의 체계적ㆍ전문적 관리를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절차ㆍ내용ㆍ방법에 따라 응급구조사 업무지침을 작성하여 보급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41조제2항에 따라 응급구조사의 업무범위를 조정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업무지침에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신설 2019.12.3>
③ 응급구조사는 제41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할 때 제1항에 따른 업무지침을 활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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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6724호, 2019. 12. 3. 일부개정, 2020. 6. 4. 시행현행
- 법률 제11422호, 2012. 5. 14. 일부개정, 2012. 11. 15.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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