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0조 (응급의료 중단의 금지)

회생가능성이 없는 환자의 생명연장치료 중단 요구를 의사가 거부할 수 없는 경우

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되지 않은 1차병원에서 호흡정지환자를 3-4분 거리에 있는 응급의료기관으로 뛰어서 이송한 것이 위법하지 않다고 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