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 제38조의2 (목적 외 사용 금지)

금과 보육료 수입으로 충당하였고, 어린이집 운영에서 발생되는 보육료 수입을 인건비, 운영비 등 보육목적으로만 사용할수 있었다(영유아보육법 제38조의 2). 다만, 보육사업지침은 보육료 수입 잉여금 중 일부에 한하여 원장을 비롯한 보육교직원에 대한 보수 상향 및 성과급 지급, 시설 환경개선 등에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을 제7호증 중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