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 제20조 (결격사유)

어린이집 원장 또는 보육교사가 아동학대관련범죄로 처벌을 받은 경우 행정청이 재량으로 그 자격을 취소할 수 있도록 정한 영유아보육법 제48조 제1항 제3호 중 ‘아동복지법 제17조 제5호를 위반하여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처벌받은 경우’에 관한 부분이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1. 아동학대관련범죄로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거나 어린이집에 근무할 수 없고, 같은 이유로 보육교사 자격이 취소되면 그 취소된 날부터 10년간 자격을 재교부받지 못하도록 한, 영유아보육법 제16조 제8호 후단 중 아동복지법 제17조 제5호를 위반하여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로 처벌받은 경우에 관한 부분, 같은 법 제20조 제1호 중 제16조 제8호 후단 가운데 아동복지법 제17조 제5호를 위반하여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로 처벌받은 경우에 관한 부분, 같은 법 제

구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16조 제1항이 모법인 영유아보육법의 위임 범위를 벗어난 것인지 여부(소극)

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한편 이 사건으로 벌금형이 확정되면 10년간 어린이집을 운영하거나 근무할 수 없게 되는 점[영유아보육법 제20조 제1호, 제16조 제8호, 아동복지법 제3조 제7호의2 (가)목,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4호 (타)목 참조], 피고인이 어린이집 보육교사로 더 이상 근무하지 않고 있는 점

보육서비스의 질을 하락시키는 등 시설 운영 전반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바, 원고의 비위의 정도가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는 점, 영유아보육법 제20조, 제21조, 제22조, 제22조의2, 제48조 제4호는 어린이집에 근무할 수 없는 자 및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자격을 규정하고, 보육교사에게는 자격증을 교부하게 하고 있으며, 보육교사의 명의대여를

영·유아를 보육하는 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사가 부담하는 주의의무의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