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성평등가족부
시행 2025. 1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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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지원법 제17조의5 ((청소년 한부모의 건강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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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의5(청소년 한부모의 건강진단)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 한부모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건강진단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건강진단의 결과를 청소년 한부모 본인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건강진단의 실시와 그 결과 통보를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건강진단의 대상과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건강진단의 신청, 방법 및 제2항에 따른 결과의 통보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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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타법개정, 2025. 10. 1. 시행현행
- 법률 제15212호, 2017. 12. 12. 일부개정, 2018. 6. 13. 시행
- 법률 제14448호, 2016. 12. 20. 일부개정, 2016. 12. 20.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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