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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성평등가족부 시행 2025. 1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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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지원법 제17조의5 ((청소년 한부모의 건강진단))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18. 6. 13.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17조의5(청소년 한부모의 건강진단)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 한부모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건강진단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건강진단의 결과를 청소년 한부모 본인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건강진단의 실시와 그 결과 통보를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건강진단의 대상과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건강진단의 신청, 방법 및 제2항에 따른 결과의 통보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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