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 (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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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의2 (청문)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업무의 정지ㆍ폐지 또는 그 시설의 폐쇄를 명하거나 인가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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