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ㆍ진동관리법 제39조 (항공기 소음의 관리)

모든 국민이 조용하고 평온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함을 목적으로 하는 소음·진동관리법의 목적을 달성할수 없게 될 것이다. 그리고 소음·진동관리법 제39조는 환경부장관은 항공기 소음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항공기 소음의 한도를 초과하여 공항 주변의 생활환경이 매우 손상된다고 인정하면 관계 기관의 장에게 방음시설의 설치나 그 밖의 항공기 소음의 방지에

제3종 구역 나 지구 80이상 85미만 제3종 구역 다 지구 75이상 80미만 다) 한편, 소음·진동관리법 제39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제3항, 구 항공법 제107조 제1항, 구 항공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및 공항소음방지법 제2조 제4호 단서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제2조 제4호, 같은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