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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기후에너지환경부 시행 2025.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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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ㆍ진동관리법 제30조 (제작차 소음허용기준)

제30조(제작차 소음허용기준) 자동차를 제작(수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려는 자(이하 "자동차제작자"라 한다)는 제작되는 자동차(이하 "제작차"라 한다)에서 나오는 소음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작차 소음허용기준에 적합하도록 제작하여야 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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