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는물관리법 제5조 (먹는물 등의 수질 관리)

층 높은 수준의 안전성이 확보된 더욱 깨끗하고 안전한 물을 지속적으로 음용하기 위함이 계약의 주된 동기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특히 수돗물의 경우 먹는물 관리법 제5조 제3항 및 수도법 제26조 제2항 등에서 정한 엄격한 수질기준을 충족함으로써 의학적, 과학적 위해성 우려는 해소된 것으로 간주할 수 있음에도 고객이 추가적인 비용을 들여 정수기를 사용하였다는

수 과다 이용으로 인하여 해수침투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서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경우 2. 염소이온농도가 「먹는물관리법」 제5조에 따른 먹는물 수질기준을 초과하고 있는 지역에서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경우 제17조(지하수 이용중지 등) ④ 도지사는 제주특별법 제381조제4항에 따라 제32조제2항에 따른 유역별 기준수위 관측

법」에 따라야 할 것으로 판단되고,「식품위생법」에서는 제조용수의 용수처리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규정하거나 제한을 하고 있지 않아「먹는물관리법」제5조의 규정에 의한 ‘먹는물’의 수질기준에 적합하다면 현재로서는 음료 및 주류 등의 식품제조･가공용수로서 사용가능하다”는 내용의 회신을 하였다. 사. 국세청 기술연구소는 피고인의 질의에 대하여 2

생법에 따라야 할 것으로 판단되고, 식품위생법에서는 제조용수의 용수처리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규정하거나 제한을 하고 있지 않아 먹는물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먹는물’의 수질기준에 적합하다면 현재로서는 음료 및 주류 등의 식품제조·가공용수로서 사용가능하다”는 내용의 회신을 하였다. ㈒ 피고는 2006. 8. 16. 및 200

0조관련) 8. 식품접객업의 시설기준 가. 공통시설기준 (3) 급수시설 (가) 수돗물이나 「먹는물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먹는물의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 등을 공급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나) 지하수를 사용하는 경우 취수원은 화장실·폐기물처리시설·동물사육장 기타 지하수가 오염될 우려

1999.5.10> 5. 화장실 및 급수시설 : 학원의 규모에 따라 적절한 것이어야 하되, 화장실은 남녀별로 구분되어야 하고, 급수시설은 상수도를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수질이 먹는물관리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질기준에 적합할 것 6. 채광시설, 조명시설, 환기시설 및 냉·난방시설 : 채광시설, 환기시설 및 냉·난방시설은 보건위생적으로 적절한

관광지조성사업시행 허가처분에 오수처리시설의 설치 등을 조건으로 하였으나 그 시설이 설치되더라도 효능이 불확실하여 오수가 확실하게 정화 처리될 수 없어 인접 하천 등의 수질이 오염됨으로써 인근 주민들의 식수 등도 오염되어 주민들의 환경이익 등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고, 그 환경이익의 침해는 관광지의 개발 전과 비교하여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는다고 보이며, 주민들의 환경상의 이익은 관광지조성사업시행 허가처분으로 인하여 사업자나 행락객들이 가지는 영업상의 이익 또는 여가생활향유라는 이익보다 훨씬 우월하다는 이유로, 그 환경적 위

공원사업시행 허가처분에 의하여 인근 주민들의 환경상의 이익 등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고 그 환경침해는 공원의 개발 전과 비교하여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는다고 보이며, 주민들의 환경상의 이익은 공원사업시행 허가처분으로 인하여 그 사업자나 행락객들이 가지는 영업상의 이익 또는 여가생활향유라는 이익보다 훨씬 우월하다는 이유로, 그 환경적 위해 발생을 고려하지 않은 공원사업시행 허가처분은 재량권을 일탈 또는 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본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환경정책기본법 및 먹는물관리법의 관계 규정의 취지, 조리에 비추어 오염되지 않은 식수를 음용할 구체적인 사법상 권리로서의 환경권이 예외적으로 인정된다고 하여 사업자에게 공사중지를 명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