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기후에너지환경부
시행 2025. 1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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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1조 삭제 <2007.4.27>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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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8466호, 2007. 5. 17. 타법개정, 2007. 11. 18. 시행현행
- 법률 제8212호, 2007. 1. 3. 일부개정, 2007. 7. 4. 시행
- 법률 제8427호, 2007. 5. 11. 일부개정, 2007. 5. 11. 시행
- 법률 제8371호, 2007. 4. 11. 타법개정, 2007. 4. 11. 시행
- 법률 제7864호, 2006. 3. 3. 타법개정, 2006. 6. 4.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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