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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고용노동부 시행 2022. 5.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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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법 제28조 (비밀엄수 의무 등)

제28조(비밀엄수 의무 등)

① 노동위원회의 위원이나 직원 또는 그 위원이었거나 직원이었던 사람은 직무에 관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면 아니 된다.

② 노동위원회의 사건 처리에 관여한 위원이나 직원 또는 그 위원이었거나 직원이었던 변호사ㆍ공인노무사 등은 영리를 목적으로 그 사건에 관한 직무를 하면 아니 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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