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고용노동부
시행 2022. 5.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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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법 제27조 (중앙노동위원회의 처분에 대한 소송)
제27조(중앙노동위원회의 처분에 대한 소송)
① 중앙노동위원회의 처분에 대한 소송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피고(被告)로 하여 처분의 송달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② 이 법에 따른 소송의 제기로 처분의 효력은 정지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의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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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3044호, 2015. 1. 20. 일부개정, 2015. 7. 21. 시행현행
- 법률 제5311호, 1997. 3. 13. 제정, 1997. 3. 13.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