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쟁의조정법 제6조 (정부의 책무)

. 12. 31. 법률 제5244호로 제정된 구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이 폐지되고 다시 제정된 법률이다. 1953. 3. 8. 법률 제279호로 제정된 구 노동쟁의조정법 제6조 제1항은 “공장, 사업장 기타 직장에 대한 안전보지시설의 정상한 유지운행을 정폐 또는 방해하는 행위는 쟁의행위로 할 수 없다.”고 규정하였는데, 이에 위반하더라도 그 자체로는 처벌하

가. 쟁의행위 과정에서 행해진 행위에 대한 공소제기의 헌법 및 노동쟁의조정법 제6조 위반 여부(소극) 나. 쟁의행위의 집단적 성질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의 적용상 특별취급 요부(소극) 다. 쟁의행위의 정당성의 한계 라. 피케팅의 정당성의 한계 마. 직장점거의 정당성의 한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