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법 제6조 (최저임금의 효력)

것으로 볼 수 없다. (2)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청구인은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에서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하는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은 위헌이고, 이를 적용한 심판대상재판은 헌법재판소의 결정 등과 충돌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또한,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의 효력 인정 여부에 관하여 다른 지역의 경우와

것으로 볼 수 없다. 나.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청구인은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에서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하는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은 위헌이고, 이를 적용한 심판대상재판은 헌법재판소의 결정 등과 충돌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또한,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의 효력 인정 여부에 관하여 다른 지역의 경우와

것으로 볼 수 없다. 나.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청구인은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에서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하는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은 위헌이고, 이를 적용한 심판대상판결은 헌법재판소의 결정 등과 충돌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또한,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의 효력 인정 여부에 관하여 다른 지역의 경우와

당한다고 볼 수 없다. 나.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청구인은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에서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하는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은 위헌이고, 이를 적용한 심판대상판결은 헌법재판소의 결정 등과 충돌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또한,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의 효력 인정 여부에 관하여 다른 지역의 경우와

므로, 위 주장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3항 제1호의 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청구인들은, 이 사건 판결이 ‘소정근로시간의 단축 합의가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로서 무효인지 여부를 판단할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휴시간은 제외하여야 한다’는 전제에서 판단하였으나 이는 명백한 오류이고, 환송전 항소심과

【당 사 자】 사 건 2026헌바11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 위헌소원 청 구 인 ○○ 주식회사 대표이사 김○○ 대리인 법무법인 소망 담당변호사 오승원 당 해 사 건 서울고등법원(인천) 2024나16545(본소)

최저임금액 및 사업의 종류별 구분 적용 여부를 정한 ‘2023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의 1. 최저임금액 중 ‘업종: 모든 산업’, ‘결정단위: 시간급 9,620원’ 부분 및 2. 최저임금의 사업의 종류별 구분 여부 부분에 대한 심판청구가 보충성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소극)

【당 사 자】 사 건 2025헌바19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 위헌소원 청 구 인 합자회사 ○○공동대표사원 박○○, 박□□ 대리인 법무법인 소망담당변호사 오승원 당 해 사 건 대전지방법원 2024나213636 임금 결 정 일 2025. 2.

택시운송사업을 영위하는 합자회사이고, 원고들은 피고에 고용되어 격일제 근무를 한 근로자들이다. 나. 2008. 3. 21. 법률 제8964호로 개정된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이하 ‘이 사건 특례조항’이라 한다)이 2010. 7. 1.부터 피고가 소재한 천안시 지역에 시행되어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에서 ‘생산고에 따른 임금’이 제외되었다. 다. 피

퇴직한 근로자가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받아 온 경우, 퇴직금을 산정하는 방법

정액사납금제하에서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고정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을 회피할 의도로 사용자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시간당 고정급의 외형상 액수를 증가시키기 위해 택시운전근로자 노동조합과 사이에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의 변경 없이 소정근로시간만을 단축하기로 한 합의의 효력(무효) 및 이러한 합의가 탈법행위에 해당한다는 구체적인 사정은 합의가 무효임을 주장하는 쪽에서 증명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퇴직한 근로자가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받아 온 경우, 퇴직금을 산정하는 방법

정액사납금제 아래에서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고정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을 회피할 의도로 사용자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시간당 고정급의 외형상 액수를 증가시키기 위해 택시운전근로자 노동조합과 사이에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의 변경 없이 소정근로시간만을 단축하기로 한 합의의 효력(무효) 및 이때 정액사납금제 아래에서 이루어진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탈법행위로서 무효인지 판단하는 기준

일반택시운송사업에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이 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에 미달하는지 판단하는 방법

정액사납금제하에서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고정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을 회피할 의도로 사용자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시간당 고정급의 외형상 액수를 증가시키기 위해 택시운전근로자 노동조합과 사이에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의 변경 없이 소정근로시간만을 단축하기로 한 합의의 효력(무효) 및 이러한 합의가 탈법행위에 해당한다는 구체적인 사정은 합의가 무효임을 주장하는 자가 주장·증명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근로자와 사용자가 종전 단체협약에서 소정근로시간에 관하여 합의하는 외에 실제 연장근로시간과 관계없이 일정 시간을 연장근로시간으로 간주하기로 합의를 하였으나, 그 후 새로이 체결된 단체협약을 통하여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기로 합의하고 연장근로시간에 관하여 약정하지 않은 경우,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2008. 3. 21. 법률 제8964호로 개정된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 등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에 해당하여 무효라는 사정만으로 종전 단체협약의 간주근로시간 합의가 그대로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근로자와 사용자가 정한 1주의 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거나 1일의 근로시간이 8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 부분인 연장근로시간이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시간에 포함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및 이는 격일제 근무 형태에서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가. 최저임금 결정 권한 등을 정하고 있는 최저임금법 제8조 제1항, 최저임금위원회의 구성 등을 정하고 있는 최저임금법 제14조,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의 위촉 또는 임명 등을 정하고 있는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12조(이하 위 조항들을 합하여 ‘최저임금법령조항’이라 한다)에 대한 심판청구와 사업주인 청구인 중 상시 5명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가 아닌 청구인들의 주 52시간 상한제를 정하고 있는 근로기준법 제53조 제1항(이하 ‘주 52시간 상한제조항’이라 한다)에 대한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소극)나. 주 52시간 상한제조항이

정액사납금제하에서 이루어진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탈법행위로서 무효인지 판단하는 기준

근로자가 소정의 근로일에 해당하지 않는 날에 근로한 경우, 그 근로한 시간이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시간에 포함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