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법 제2조 (정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근로자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이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ㆍ복무규정ㆍ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 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ㆍ감독을 받는지 여부,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시간

원고들이 각 지급받은 임금에서 같은 법 제6조 제4항 및 시행규칙 제2조 [별표1]이 정한 임금 또는 수당을 제외한 액수이며, 다만 같은 법 제2조 단서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별표2]에 해당하는 임금 내지 수당은 '비교대상임금'에 포함된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는 포괄임금계약이 체결되었는바, 원고들이 위 계약에 따

더라도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이라고 할 수는 없고(대법원 2011. 8. 18. 선고 2010다106054 판결 등 참조), 최저임금법 제2조는 이 법에서 "임금"이란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른 임금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근로기준법 제2조 제5호는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

하며,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에 의하여 정한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정한 것으로 본다’고 각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조는 ‘이 법에서 근로자, 사용자 및 임금이라 함은 근로기준법 제14조, 제15조 및 제18조에 규정된 근로자, 사용자 및 임금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근로기준법 제5조는 ‘사용자는 근로

외국인 근로자에게 근로기준법의 퇴직금 지급에 관한 규정이나 최저임금법의 최저임금 보장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서 근로자라 함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최저임금법 제2조에서는 ‘이 법에서 “근로자”라 함은 근로기준법 제14조에 규정된 근로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근로기준법 제14조 소정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

해외투자기업 산업연수생의 자격으로 입국하여 국내 회사에서 근무하는 외국인들이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라고 한 사례